05.21.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
작성자
akuc
작성일
2021-05-21 07:00
조회
177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2021-05-21 15:00
靑관계자 "美,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인정"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주요 의제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조 강화 방안이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공조의 토대로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판문점선언의 공동성명 명시는 미국이 한층 유연한 대북정책에 나설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싱가포르 합의가 ▲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면 판문점선언은 더 폭넒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한 전화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유연해지도록 노력했다며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