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소식

윤석열 당선


윤석열 당선인, 승자독식 깨고 대통합 시대 열어야
2022-03-1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이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정치 입문과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일찍이 없었던 초박빙의 승리였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치유가 중요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며 "민주당과도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여러분께 통합을 선사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심은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를 5년 만에 심판하고 보수 정치세력에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다. 지금은 2년여 코로나 팬데믹에 흔들린 민생의 회복과 미·중국, 미·러시아 충돌의 신냉전 및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를 헤쳐갈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인구 절벽과 기후재앙을 극복하고 강고한 진영 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해답을 내야 할 대선 레이스는 자못 실망스러웠다. 비전은 실종하고 네거티브 전쟁은 선을 넘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복원하는 일이 그래서 위중하다. 승자인 윤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의 마음도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 다행히 그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공동정부' 운영에 합의했다. 승자 독식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탕평과 협치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치를 펼쳐야 한다.

윤 당선인에게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공동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로 실타래를 풀자.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헌법정신에 따라 책임총리를 구현하고 내각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 여야 협치로 포스트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전력하기를 바란다. 또 약속대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실'에서 과감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퇴행의 '보복 정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슴 떨리는 미래 담론을 던져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개혁의 동력을 끌어낼 것을 주문한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민생 위기가 가장 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기반을 뒤흔든 코로나 여파에 아파트값 폭등과 청년실업, 역대급 소득격차와 양극화, '내로남불' 등이 정권 교체론의 땔감이 됐다. 민생 회복에서 윤 당선인은 출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긴급구조 50조 원 등 소요 재원 266조 원의 200개 국정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 250만 호 공급과 1주택자 종부세 경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등 장밋빛 공약이 가득하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가깝다. 필요하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대한 증세 논의에도 나서자.

이번 대선의 열쇳말은 시대의 약자인 '청년'이었다.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로 전락한 청년의 삶을 재구축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N포 세대'(연애와 결혼, 출산 등의 포기) '영끌과 빚투' 등 청년의 비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5∼29세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2015년 집계 이후 최악이며, 일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니트족이 43만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각각 발표됐다. 특히 청년의 위기는 망국적 저출산·고령화를 낳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합계출산율 0.81의 인구절벽 상황은 경제활력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2030 청년 대책을 전담할 부처를 신설하고 윤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교육·연금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는 5년 뒤 제로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4차산업 기술혁명을 견인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원천기술 선도국가와 디지털 교육체계로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노동·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연금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대선 기간 안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동의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대대적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야 협치로 이뤄낼 것을 요청한다.

밖으로 시야를 돌리면 안보ㆍ경제 신냉전의 격랑이다. 미ㆍ중, 미ㆍ러 대결의 격화 속에 북한은 올들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재개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조처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표류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는 대담한 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민주당 집권 기간 친중, 친북 굴종 외교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정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며 중국에는 대등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자신의 외교ㆍ안보 공약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의 세부 전략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공허한 평화론의 위험성을 일깨웠다. 멀리 내다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대통령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국제 통상질서도 재편될 조짐이다. 미국 등과의 가치동맹에 무게를 두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비와 생산이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4% 물가상승이 현실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진다. 윤 당선인은 경제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야 한다. 기후ㆍ생태 위기가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금의 온실가스 정책이 유지된다면 80년 내 지구 온도가 2.7도 상승해 절반 이상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16억~26억 명이 전염병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탄소중립 등 환경재앙 대처는 인류공존의 길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새 행정부에는 에너지와 환경, 기후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가 신설되기를 기대해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까지 두 달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중점 정책과제를 정립하고 시대의 요청에 맞게끔 정부 조직을 재편해야 하며, 내각과 대통령실 등의 진용을 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인수위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따져 버릴 것은 버리되 이을 것은 잇도록 하자. 윤 당선인 본인의 대선 공약도 재원과 절차를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함은 물론이다.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안 대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의 가치를 새 정부 조직에 녹이기를 바란다. 윤 당선인이 과거보다는 현재 국민의 삶,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눈길을 던지고, 통합적이고 전향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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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3.10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민 통합이 최우선"(종합)
2022-03-10 05:28 FRANÇAIS요약beta 공유 댓글1 글자크기조정 인쇄

"이재명·심상정 두분께 감사…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의회 존중·야당 협치하며 국민 잘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초심자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역, 진영, 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듯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자유의 연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