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소식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12-23 21:04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12월 23일 아침 , 아래는 한국 서울 연합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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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 등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에 올랐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LEAD) Former President Lee, ex-South Gyeongsang governor tapped for presidential pardons
Politics 19:05 December 23, 2022

SEOUL, Dec. 23 (Yonhap) --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Friday to recommend year-end presidential pardons for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former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 Kim Kyoung-so and other high-profile politicians, sources said.

The ministry's amnesty review committee held a meeting and finalized the list of candidates for presidential clemency, which will be granted next Wednesday.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plans to report the list soon to President Yoon Suk Yeol, who is widely expected to accept the request at a Cabinet meeting slated for next Tuesday. The special pardons will take effect the following day, according to ministry officials.

This combination of file photos shows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L) and former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 Kim Kyoung-so. (Yonhap)

Lee, whose 17-year sentence for corruption was suspended due to health issues, will be given pardon with reinstatement, according to sources with knowledge of the matter.

Kim, a close associate of former President Moon Jae-in, is likely to be paroled without reinstatement, which would bar him from running for elections until May 2028.

The former governor has been serving a two-year sentence on opinion-rigging charges, and his sentence is set to end in May next year.

Also on the list was Choi Kyung-hwan, a former finance minister who was given a five-year prison term in 2019 for corruption charges, according to the sources.

Three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s, who were imprisoned for providing the agency's off-the-book funds t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aides, were also tapped for parole, they said. Won Sei-hoon, who served as the spy chief under former President Lee, is likely to be given the special par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