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한·EU 정상회담서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합의
작성자
akuc
작성일
2023-05-22 13:49
조회
646
윤석열 대통령, EU 지도부와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5.22
EU 지도부와 공동 언론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2
공동 언론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2
오늘 5월 22일 월요일, 오후 아래는 한국의 연합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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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정상 공동성명…'그린 파트너십' 체결로 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산업정책대화→공급망·산업정책대화' 확대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대면 회담을 통해 8년 만에 EU 지도부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 행동, 환경보호, 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의료 대응 수단의 연구, 혁신, 제조와 심각한 초 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경우 그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EU 최대 규모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7년 동안 995억유로(약 130조 원)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해 2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부터 본 협상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U 지도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동시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며, 현 지도부의 방한은 처음이다.